고령˙고령화˙초고령화 사회 분류 기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령사회·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등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알고 구사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

1. 고령화 정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고령화라고 말한다. 

2. 고령화 지수(aging index, 老齡化 指數)

 고령화지수란 0~14세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백분비로, 유소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를 나타낸다. 즉 고령화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와 14세 이하 인구의 비로 인구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연도별 고령화지수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2.9	67.2	71.0	76.1	81.5	87.0	93.0	98.4	105.1	111.7	119.2	129.3	139.5	152.0

                                                                                                                                                      ※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

 한국은 1970년 중반까지 고령화지수가 10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지속해서 증가해 2022년 현재 152.0에 달하였다. 이는 폴란드, 덴마크, 스위스의 고령화지수와 근접한 수준이다. 고령화지수의 급속한 상승추세는 출산력 저하로 유소년인구가 낮아지고 사망력저하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이다. 출산율 저하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베이비붐 세대가 곧 노년층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지수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연령별 인구 구분

 국제기구를 비롯해 여러 국가는 인구를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유소년 그룹(0~14세) : 이 그룹은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대상들로 평가하고 있다.
  2) 생산가능인구(15~64세) : 해당 국가의 경제활동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3) 고령인구 (65세 이상) 

4. 고령사회 분류

앞서 언급한 인구 구분을 바탕으로 UN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노인)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사회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
2)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
3)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UN에서 제시한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여러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이런 UN의 분류체계는 국가별마다 놓인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국가에 적합한 분류기준이라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주변국과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서방의 선진국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19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1970년에 고령화사회,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제일 먼저 하였다. 불과 10~20년 전까지는 고령화라 하면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떠올랐지만,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17년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에 초고령사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연평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매년 29만명씩 증가하였다. 중국 또한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UN 인구국에 따르면, 2025년 고령사회로 203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고령화는 일부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고령화 추세는 서두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연장됐지만, 출산율을 둔화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사실상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추세로 일본보다도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단위 : 천명, 가임여성 1명당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생아 수	484.6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합계 출산율	1.297	1.187	1.205	1.239	1.172	1.052	0.977	0.918	0.84

                                                                                                                                                           ※ 출처: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

 

  고령화의 문제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며,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점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비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에서 새로운 시장을 발견할 기회의 창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용어해설---------------------------------------------------------------------------------------------------------------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15세 미만 인구)*100
※베이비붐세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 이후에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으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1963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1980년 중반 수출산업 호조, 1988년 올림픽 개최로 인한 특수 등 고도 경제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란?
가임기간(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연령별출산율(ASFR; Age-specific Fertility Rate) : 1년간 발생한 모의 연령별(15~49세) 출생아 수를 해당 연령별 여자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1,000분율로 표시한다.